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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한국 IT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Author
admin
Date
2015-10-18 19:44
Views
694
【질문】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 솔루션 기업입니다.

1. 미국 법인 설립 시 LLC / Corp. 어느쪽으로 만들어야 수월할까요?

2. 미국법인에서 해외(한국)로 송금하는 것이 까다롭고 세금절차도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세금은 어떤 종류로 어떤 rate으로 책정 되게 되나요?

【답변】
1. 미국 법인 비즈니스 타입
Corp, LLC 둘 중 어느 타입이 좋은 것이냐는 많은 상법/세법적인 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조금 더 간단하다는 이유로 LLC로 회사를 설립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한국에서 미국에 자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Corp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간 조세 협정, 세율, 법적인 안정성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검토의견이며, 실제 저희 클라이언트분들께 드리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2. 한국 법인으로의 송금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과는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경우 가급적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금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감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배당을 통해 한국 법인에 송금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D, 로열티, 소스코드의 구매 등 SW기업 입장에서 본사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특수관계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한국 정부에의 보고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감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부부은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는 특별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단,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에서는 1만불 초과 현금 거래의 경우 은행에서 미국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 계좌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1만불 초과의 현금 거래 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2천불이상의 모든 해외계좌이체(송금/수금)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그 기록을 보관하고 미당국(IRS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공합니다.

3. 세율
이 부분은 비즈니스 타입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익에 대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 위의 항목들에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 한 마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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